안녕하세요, 억만장자 뉴스입니다.
오늘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이 얼마여야 할까에 대한 핵심요약을 (O, X)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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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초연금의 칭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현재는 기초연금이 가장 올바른 표현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 이 글은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께 더욱 유용한 글입니다. 만약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과 함께 보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녀와 같이 사는 만 65세 이상인 분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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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 입니다. 자녀와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평가에 있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죠. 자녀 소유의 주택의 시가표준액 6억에 0.78% 를 곱한 후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39만원이 나오는데요, 이를 월 소득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② 두 부부가 자녀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함께 거주할 경우 각각 39만원씩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까요? (O, X)
그렇지는 않습니다. (X) 무료임차소득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③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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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 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연령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죠. ▶【연령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구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중, ▶【소득인정액 조건】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2020년 기준으로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 8천원 이하로 기초연금 대상 확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변천표(일반수급자 기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1955년생도 기초연금 수급대상 인 점 알아두시길 바래요.
최근 노인들의 소득인정액 상승 속도 추세도 빠르기 때문에 올해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미달이었던 분들도 소득인정액 상향 추세를 지켜보시면서 적합한 금액 도달 시 재신청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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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 이 글은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께 더욱 유용한 글입니다. 만약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과 함께 보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④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경우를 단독가구라 하고, 부부 2인 모두 수급하는 경우를 부부가구라 한다. (O, X)
정답은 (X)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에 있어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1인 수급 및 2인 수급에 관한 내용을 참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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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인만 수급하든, 2인이 수급하든, 모두 포함하여 부부가구라 일컫습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1인 수급과 2인 수급으로 구분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1인 수급】에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서(기초연금 수급자격 미달) 부부가구 1인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2인 수급】에는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부부가구 2인 수급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상의 단독가구와 기초연금 법을 적용할 때의 단독가구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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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남편은 서울에 거주하고 부인은 부산에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으로는 각각 단독가구이지만, 기초연금법 적용 시엔 부부가구로 본다는 것이죠.
⑤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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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시에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때문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되구요,
재산은 비교적 고정성이 높은 반면, 소득은 변동성이 높은 편이죠. 따라서 현재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이 아닌 분일지라도 재산의 변동이 생겼거나, 특히 소득이 낮아졌다면 즉시 재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을 갖게 되더라도 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절대 소급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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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강조했듯이 노인 기초연금 은 신청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 주어진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⑥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 모두에게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주고 있다. (O, X)
정답은 역시 (X)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자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구분되죠. 《소득이 하위 20%에서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일반수급자》, 《소득 하위 20% 이하인 분들을 저소득 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을 가진 ▶【일반수급자】의 기준 기초연금 금액 은 25만 3750원이며 ▶【저소득 수급자】의 기준 기초연금 금액 은 30만원입니다. 이 기준 연금액은 명목 상의 기초연금액 이자 기초연금 지급대상 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입니다.
☞ 표에서 보시다시피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은 각각의 수령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올해인 2020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은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로써, 이분들 전원이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금액 을 수령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만약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⑦ 소득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의 경우 월 94만원만 공제해준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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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평가 시에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 94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그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50만원이면 94만원을 기본 공제하여 나온 금액인 56만원을 다시 30% 추가 공제하면 39만 2천원이 소득인정액 중 근로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근로소득은 150만원이지만 이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39만 2천원에 불과한 셈이죠.
이는 노인층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동시에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⑧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 월 94만원과 추가공제 30%도 각각 해주고 있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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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O) 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노인 기초연금 역시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도 부부의 각각의 근로소득에서 따로 94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각각 추가 공제 30%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남편의 근로소득 200만원에서 기본공제 94만원을 차감하고, 다시 30%를 추가공제하면 74만 2천원이 되구요, 아내의 근로소득 150만원에서 기본공제 94만원을 한 뒤 다시 30%를 추가공제하면 39만 2천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근로소득은 350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 평가 시에는 113만 4천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⑨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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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 입니다. 자녀 소유의 시가 표준액 6억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면 노인이 혼자 살든, 자녀와 함께 살든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을 확인할 때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죠.
앞서도 설명 드렸듯이, 6억 짜리 주택인 경우 이 금액에 0.78%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39만원인데 이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약 20억 짜리의 자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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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는다.(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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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 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는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남은 순재산만으로 월소득을 환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 이 글이 도움이 되시나요? 혹시 아직도 ▶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거나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⑪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일반재산인 주택에 대해서만 기본재산액을 차감해주고 있다.(O, X)
정답은 (X) 입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주택은 없고 토지만 있더라도 기본재산액 공제는 해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평가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는 취지는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구요, 거주 지역별로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⑫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 제도가 있다.(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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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O) 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긴급자금을 감안하여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평가 시에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⑬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가 있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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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O)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는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원을 공제한 후, 다시 부채를 차감하고 있죠.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 소득환산률 연 4%를 적용하고,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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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와 골프, 승마, 요트, 헬스 등의 회원권은 그 재산의 소득 환산률 연 4%를 적용하지 않고 그 가액 자체를 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이는 경제적인 논리보다 국민 정서를 감안한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에 대한 핵심 요약 부분을 (O, X) 퀴즈로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만약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려요. 한 분 한 분의 공감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니까요. ^^
